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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돕는 ① 금융·법률 지원 ②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③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총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① 금융·법률 지원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무이자로 지원한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신혼부부, 청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에도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가능하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 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한다.
또한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 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에 추가해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통합되는 전세가격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상담 등)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②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두 번째로,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한다.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차인과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관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더 이상 악성임대인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③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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