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배 의원. 2023.01.06.

[유한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다. 또 작전 실패, 경호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의 목표도 거론했다.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6일 오전 11시20분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10시25분에서 오후 3시20분까지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과 경기 김포·강화·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비행을 벌였다. 우리 영공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상황이었고,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도 못 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일부 지역을 활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번 무인기 침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명백한 경호 작전 실패와 작전 실패, 위기관리 실패다. 또 군은 이 사건에 후속 조치 과정에서 축소 발표와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안보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에 따라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에서는 국방부 및 합참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국방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한다. 긴급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도 요구한다.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원내대표와 공유했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간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공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부인했다. 나아가, 국방부와 합참은 합리적인 가능성 제기를 두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강한 유감' 운운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행위로 몰아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와 보니 합참은 허위로 공지를 한 것이고 섣부르게 부인만 한 것이다. 책임을 피하고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국방부와 합참의 모습이 안타깝다. 분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말을 바꾼 합참과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또 "어제(5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 신원식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찌라시성 언급을 여당 의원이 받은 유치한 정치 공작이다. 합당한 의혹 제기를 두고, 북한 운운하며 색깔론을 펼치는 정부여당의 수준에 코웃음만 나온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다 북한의 지령이고 내통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대통령실의 비민주적·구시대적 인식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대응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도를 볼 줄 아는 국민이라면 국방부와 합참이 국방위 현안보고 때 공개한 지도를 두고, 용산과 한남동 관저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의혹 제기의 출처는 군이 제공한 비행계선과 지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 군 지휘관 재직 시의 경험 등이다. 최근 지도를 두고 무인기 비행궤적에 비행금지구역을 그려 넣어서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인접해서 지났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분절적인 북한 무인기의 포착 지점을 단순히 연결한 지도를 보고,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북한과의 내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의혹 제기인가. 출처 운운하기 전에,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안일한 자세로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고 섣부르게 부인한 군 수뇌부를 질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 사안의 핵심은 작전실패·경호실패와 위기관리 실패로, 서울 시내를 활보할 때까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군과 정부의 무능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 현무 낙탄 사고, 미사일 발사 실패, 반복되는 전투기 추락 등으로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우리의 영공과 특히 대통령을 보호하는 공중의 울타리가 뚫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한 관련 책임자들은 경질되고,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 작전 실패 책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경호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위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우리 국민 여러분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군과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책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다. 하루 빨리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도발 반복은 강대강 국면을 심화해 한반도의 안보 위기만 불러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