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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우선 공개하고 3월에 전체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 제도와 인구 등이 현 추세대로 유지될 경우 예측되는 재정 고갈 시기 등이 담기는 만큼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기 재정추계 결과는 올 3월에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국회에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 자문위원회 전문가들이 1월에 초안을 낸 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3월에 결과를 발표하면 서로 방향이 맞지 않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추계 발표 시기는 당겨졌지만 10월 중 국회에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은 그대로다.
이 1차관은 "연금개혁은 기초연금이나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도 관계가 있다"며 10월에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방향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 등을 방문해 연금개혁 관련 자문을 받았다.
일본은 2004년에 후생연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934%에서 2017년 18.3%로 13년에 걸쳐 매년 0.354%씩 천천히 인상한 바 있다. 2012년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했다. 기대수명과 출산율에 따라 연금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했다.
일본의 연금개혁안에는 고령자 정년 연장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이지만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민간은 70세로 연장했다. 공무원의 경우 60세를 넘기면 직급과 함께 급여도 기존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택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복지부는 올해 인구정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저출산 대응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모급여'는 이번 달부터 만 0세에 70만원, 만 1세에 35만원씩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32만3000명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에 7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하는 헝가리식 예비 부모 대출 지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1차관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러 측면에서 총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효과와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한편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정년 연장 관련 논의와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등이 담겼다. 노인 돌봄 체계는 재택의료센터, 재가급여 확충,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다.
복지부의 신년 업무보고에는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위기가구의 비극, 청년과 노인 등의 고립을 막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독사의 경우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개문 절차를 마련한다. 나아가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고립·은둔 청년의 경우 심층조사로 실태를 파악한 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상자를 지난해 4만2000명에서 올해 11만9000명으로 약 2.8배 늘린다.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긴급한 돌봄 공백을 채우는 틈새돌봄,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영세한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역량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고, 근로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사회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14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범부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확대 개편한다.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사업은 유사·중복성이 있는지 검토해 상반기 중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는 사회보장제도 전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을 통합 관리할 토대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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