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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정부에서는 전세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주거안정 등 범정부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2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열린 1차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다. 첫 설명회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자들을 위주로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보증보험 미가입자들과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CES 관련 출장으로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원 장관 대신 이 차관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인 뒤 "전세사기는 악질적인 범죄다. 임대인이 건축주, 브로커, 중개인과 공모하는 조직적인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또 충분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해 전세피해센터 확대 외에도 지역별 현장설명회 개최 등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이날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에게 ▲가구당 1.6억원 긴급저리대출 ▲긴급 주거지원 ▲무료 법률상담 확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 ▲안심전세 앱 1월 중 출시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열람 등 지난달 세웠던 보증보험 미가입자 대상 지원대책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첫 설명회에서도 한 차례 밝혔던 1%대 긴급저리대출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대차 계약 전 단계를 검토해 1월 중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장에는 피해자들의 울분의 찬 성토로 눈물과 고성이 계속 이어졌다. 일부 피해자는 과호흡 증상 등을 호소하며 회의장을 나서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울먹이며 "여기 모인 피해자들은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들으려고 연차를 내고 온 사람들인데 이런 소리나 듣자고 온 게 아니다"라며 "여기서 지금 들은 내용은 피해자 단톡방에서 다 나온 내용이다. 화를 내지 않으려 우황청심환까지 먹고 왔는데 이건 결국 (새로운)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매집행 권한을 받아오기 위해 임차인들은 소송 비용만 400~500만원씩 들었고 경매 개시금액만 200만원이 더 들었다. 다들 전재산에 대출까지 끌어쓰다가 이자는 몇 배가 되고 대출연장은 안 돼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도 있다"며 "그렇게 경매를 진행해 집을 받아도 당해세보다 뒤로 밀려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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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가입이 거부된 경우도 적지 않다"거나 "전세 피해자가 자기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자격 등을 유지시켜줘야 한다", "임대인 변경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줘야 한다"는 등 현 제도의 사각지대를 꼬집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사망한 또 다른 전세사기 임대인 정모씨 관련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서류도 다 제출했는데 임대인이 바로 죽어버려서 가입을 못 했다"며 "가족들의 상속 포기로 제주법원에 파산관제인까지 선정이 됐지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전부 예외규정 적용을 받은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일정 범위 이하의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조건 유지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으니 형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보겠다"며 "임대인 변경사실을 (임차인들이) 고지받아야 한다는 점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등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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