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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역 강화 조치에서 한·중·일 외교 갈등이 촉발되면서 동아시아의 긴장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당시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中, 한·일에 방역보복 단행…국제사회도 우려
우리나라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을 출발해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 등 단기비자 발급을 비롯해 한-중 항공기 증편도 제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중국발 감염원을 차단하는, 이른바 '미즈기와(水際) 대책'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온 사람과 7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모든 사람에게 입국 시 검사를 의무화했다. 지난 8일부터는 중국 본토에서 직항편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출국 전 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일 양국이 방역 강화에 나서자 중국 정부 역시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당분간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게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1일에는 경유 비자 면제 조치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방역 보복'에 잇따라 유감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조치"라고 반박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최근 (중국이) 통계 발표를 중단하면서 감염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됐고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의 일본인 비자 발급 절차 중단에 대해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중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과한 조치를 했다는 반발이다.
국제사회도 중국의 보복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지금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인도 등 최소 19개국에 달한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UN) 대변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여행객 심사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과학적 근거, 오직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지역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여행 제한은 부당하지 않다"며 "중국 내 코로나19와 변이 상황을 더욱 잘 알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반발 심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국적 확진자를 암실에 격리시키고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식의 낭설이 퍼지면서 이를 더 부추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인천공항 인근의 3개 호텔에서 격리하고 있다. 최대 205명이 입실 가능하며 지난 10일 기준 86명이 격리 중이다. 검사비용과 격리비용, 치료비는 모두 본인 부담이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호텔 객실마다 모두 침대가 비치돼 있고 온수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깨끗한 화장실로 구성돼 있다"며 "전문 통역사가 대기하며 격리자가 이불, 수건, 개인용품 등을 요청하면 호텔에서 바로 교체·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 중인 확진자 치료를 위해 해열제, 감기약, 소독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인근 병·의원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분간 韓-中 관계 급랭 전망…정부 "국민 안전 최우선"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서면서 교민과 산업계의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방역 당국은 예정대로 2월 말까지는 현재 수위의 대중(對中)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리 방역 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라며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잘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단장도 "해외에서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방역에 필요한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 후 지난 2~10일 누적 중국발 입국자는 총 1만1146명이다.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총 2550명 중 확진자는 441명(17.3%)이 나왔다. 방역 강화 첫 주 입국자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7일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6396명, 이 중 1100명(19.6%)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 2~3일 중국발 단기체류 확진자 중 31명을 대상으로 변이 여부를 알 수 있는 전장유전체 분석도 실시했다.
그 결과 미국·유럽 등에서 확산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XBB.1.5나 완전히 새로운 변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XBB1.5가 일부 검출됐다는 국내외 연구 자료가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당분간 변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임 단장은 "중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언제든 신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이의 면역회피 특성으로 향후 점유율이 늘어나면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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