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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신년업무보고를 받고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안보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한 발언이자 미국과의 핵 공동기획·실행 방침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자체핵 보유'가 윤 대통령의 북한 핵 해법의 선택지로 들어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 취임 후 전술핵 배치와 자체핵 보유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자체핵 보유를 언급한 사례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안보 이익에 있어 (한미양국은) 공동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기획, 공동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시위에 대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강조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제 전력을 언급하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이고, 좀 더 보완돼야 한다"며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KMPR은 한·미 양국이 미 핵 자산 운용에서 공동 기획·실행하는 긴밀한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자위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절대 침략전쟁은 하지 않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랬다.
앞서 주문한 대량응징보복 능력 구축 역시 강력한 자위권 행사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고, 지난 1일 국가위기간리센터에서는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도발을 응징하라"고 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본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포함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도 머리 위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 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걸 막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위협이 일본에도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만큼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하려는 일본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와 5년간 방위비 2배 증액을 골자로 하는 3대 안보전략 문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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