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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한 데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일방적 강행 시에는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한국노총 제28대 위원장 선거에서 김동명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기조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그간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와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개악'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 1년 만에 손질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에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말살 폭주가 거세지고 있다"며 "탄압에는 강한 투쟁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연임에 성공한 김 위원장은 현재의 투쟁 기조 하에서 전력을 재정비해 노동개혁 저지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의 임기 3년은 윤석열 정부 임기와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임무가 막중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류기섭 신임 사무총장도 "한국노총이 나아갈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다"며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정책과 노동개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심은 이러한 한국노총 투쟁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역대 정부와 각을 세워온 민주노총과 달리 '노정 파트너'로서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과 함께 한국노총이 강력한 투쟁에 나서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노총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 그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잇단 '반노동', '색깔론' 발언과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선거 과정에선 "노동이 싸워 쟁취한 중요한 소통 창구이기도 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단절하진 않겠다"고 톤을 낮췄지만, 한국노총을 경사노위의 '들러리'로 세운다면 언제든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혀 여지는 남아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겠다"며 "사회적 대화가 더 이상 정권이 노동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굵직한 노동개혁 추가 과제와 관련해 경사노위 논의를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가 아닌 경사노위 내 연구회·자문단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한국노총 선거일정 등을 들며 "노동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패싱'이 계속될 경우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듯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 당선을 축하하며 사회적 대화에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의 한국노총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책임있는 개혁 주체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경사노위도 한국노총과 함께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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