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14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일만에 국회의 법안심사권 여야 합의가 처참하게 무시당한 것”이라며, 조특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리스트, 투자 효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심사자료 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어렵사리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기재부의 황당한 실수로 혼란에 빠졌다'며 기재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고향세 시행시기 등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