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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을 보고·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제도 개선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됐지만,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1.80%포인트에서 올해 1월 1.63%포인트, 가계 예대금리차는 같은 기간 2.26%포인트에서 1.64%포인트로 줄었다. 하지만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21년 1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올해 1월 2.58%포인트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국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권은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포함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은행권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해 공시 중이다.
하지만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데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는 변동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됐다. 따라서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금리산정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반영한 신용대출 상품을 내놓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신규 기준 코픽스보다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작다"며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한 금리 체계를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융감독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8일 예정된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개최될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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