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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은 8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전세사기 ·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 약 50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
김병욱 의원은 “ 저도 신혼생활을 1,400 만 원 전세로 시작했다 ” 며 과거 경험을 밝히며 , “ 구로구 시흥동에서 신혼생활을 했기 때문에 , 만일 그 당시에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일어났으면 저도 피해를 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섬찟하다 ” 고 말했다 .
최근 경찰청 수사결과 , 100 여 명의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 며 “ 그 피해자들의 절반이 20 대 , 30 대 젊은 직장인들과 신혼부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 2030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전세사기범들의 타깃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고 우려했다 .
김병욱 의원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계약 서류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서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에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해야하고 ,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전문가들이 계약 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설명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오늘 발제자가 제안한 △ 보증금 예치제도와 △ 임대차 신탁제도 도입 , △ 금융기관의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적극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좌장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가 맡았고 , 발제로는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성용 가천대 교수가 나섰다 .
첫번째 발제는 ‘ 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대응 방향 ’ 을 주제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 박 부연구위원은 2020 년 ~2021 년 주택가격 상승기 보증금 승계 매입빈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며 , 갭투자는 타인 자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입이고 가격상승분은 매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 또한 갭투자는 주택가격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증가하고 , 손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
두 번째 발제는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 ’ 을 주제로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 김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 1,600 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공개하는데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책임주체로 ‘ 무자격자 ’(5 점 척도 기준 4.7) 와 ‘ 임대인 ’(4.5) 을 가장 많이 꼽았다 . 또한 전문가들은 ‘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 내용 확대 및 강화 ’(32.1%) 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 ,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 설명 중요도 ’ 질문에서도 59.8% 가 ‘ 매우 중요 ’ 하다고 답했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 ‘ 소유권자 ( 임대인 ) 확인 ’ 58.0%, ‘ 선순위 권리 존재 확인 ’ 54.5%,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 ’ 35.7%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
토론 순서에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8% 수준에서 , 향후 OECD 평균 수준인 15% 까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인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을 강화해야 하고 경매물건에 대해 정부가 선매입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현경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분별한 갭투자를 일부 규제해야하고 ,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 또한 안심전세앱 제공 정보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덕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지원 , 단속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스템 보완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며 , 피해구제에 더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 , 깡통전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잘 검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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