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더불어민주당 등 주최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1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며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말이 되겠냐"며 "합의문조차 하나 없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아니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굴욕적 배상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한다"며 "'그따위 돈은 필요 없다', '굶어죽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인데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일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묻겠다.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냐"며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전범기업들의 배상도, 그리고 수출규제 제재 조치 해제도,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전했다.
또 "무도한 이 정권은 국민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무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곳곳에서 아예 대놓고 친일파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0년 지기라는 사람이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 충북지사는 아예 대놓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 아니냐.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만 이런 망언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진짜 심정 아니겠냐"며 "친일 본색,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이라고 했다.
나아가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다음은 바로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을 절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일본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성사로 외교 치적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팔아먹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우선해 내린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국익을 말하는 것이냐. 일본이 일방적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며 "자체 기술 개발과 수입 다변화에 성공해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냐 무엇을 했냐.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없고 과거사 반성이 없는 것 빼고는 모두 잘 돌아가고 있다"며 "지난 13년 동안 한국 경제가 그거 때문에 망하기라도 했다는 거냐"고 물었다.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해법이 아니라 일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고쳤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 문서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