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추억의 검정고무신' 스틸컷. (사진 = (주)형설앤, (주)새한프로덕션 제공)

[김부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사건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15일 "오래도록 사랑 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가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작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그가 2019년부터 저작권 분쟁을 겪으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주목 받았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재점검한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연 8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늘리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한다. 만화 분야 불공정 상담 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 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단체를 현재의 13개에서 16개로 늘린다.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도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