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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점검은 2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 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1992년 조성되어 30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배관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도시기능으로 인해 일자리·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택지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하면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화정지구, 능곡지구(샘터·햇빛마을)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이날 이동환 시장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일산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인 백송, 강촌, 백마, 후곡, 문촌, 강선마을을 직접 걸어 다니며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살폈다. 걷다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불편 사항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도보 점검 이후에는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편, 사업추진 순서,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는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발전 ▲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탄현, 장항, 지축 등 LH 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 ▲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 대화역 광역버스정류장도 방문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상황과 출퇴근 여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는 파주운정~화성동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4년 12월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이에 앞서 2024년 초에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고양시를 지나는 운정~서울역 구간은 현재 공정이 50.7% 진행 중이다. 고양시 광역버스는 민영제 노선으로 입석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최근 고양시는 준공영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GTX-A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고양시와 함께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으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차질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원 장관의 고양특례시 방문이 노후도시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고양시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3월 중 시작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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