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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 부모 돌봄’을 지향한다”며 의사협회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김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거의 없고 ‘존엄한 돌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회장은 또 의사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가 대한민국 전체 의료시스템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이유가 ‘의사 증원 및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사전차단하기 위함이란 말이 항간에는 파다하다”고 의사협회를 직격했다. 이어 “의사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간호법을 희생제물로 삼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의사협회를 성토했다. 김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나라 의사 숫자(인구 1천명당 2.39명)가 OECD국가 평균(인구 1천명당 3.58명)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논의를 항상 파업으로 무산시켜온 의사들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
김회장은 의사협회의 국회 앞 농성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앞 농성중인 의사협 관계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태는 ‘금수저 구걸, 부자 구걸’이란 말을 떠오르게 한다” 라며 “히포크라테스가 혀를 차며 통곡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회장은 <간호법과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의사협회장에게 TV로 생중계되는 범국민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전격 제안했다. 김회장은 토론세부 주제로 <1부 : 국민 의료 서비스 강화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2부: 간호법은 왜 부모돌봄법인가?> , <3부 : 현행 의료서비스는 과연 부모돌봄에 최적인가> 등 3가지 소주제를 제안함과 동시에 TV생중계 토론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언론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관련 국민여론 수렴과 홍보를 위해 전국( 대구>부산>대전>광주>인천) 을 순회하는 <민트(Min-T) 엔젤 대장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트 엔젤’이란 ‘민심의 물꼬를 트며 국민과 소통하는 간호천사들’이라는 뜻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민트색처럼 희망차고 생기발랄하게 변모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다는 게 김회장의 설명.
김회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의사 본인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원만하게 모시며 돌봐드릴 수 있는가? 현행 부모돌봄.지역돌봄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회장은 “만약 이 질문에 의사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양심이 실종된 것”이라고 꼬집고, “아프신 부모님의 간병 문제에 직면할 때 국민들은 우리나라 간병 제도의 후진성을 깨닫고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자체가 많지 않고 입원결정도 병원의 의사가 할 뿐 아니라 병원에서는 돌봄이 절실한 환자는 정작 간호간병병동에 입원시키지 않고, 경증환자만 입원시킨다”라고 질타했다.
김회장은 또 “간병이 가장 절실한 요양병원은 아예 간병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요양병원은 상시적인 간호인력 부족 상태로 노인학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 전면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대략 2~3배 많은 간호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회장은 현재의 의사 중심의 의료법 시스템 하에서 간호인력은 소모품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정책 시행의 근거법인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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