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김부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7월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고 추진한 바 있음에도 진행자 김어준 씨가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고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위원 9명 중 5명이 '권고', 4인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면서 '권고'로 결정났다.
정연주 위원장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김어준의 생각'이라는 논평에서 나온 말"이라며 "그간 전체 회의의 논의 과정에서 논평의 영역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객관성 조항 위반이 있으려면 명명백백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탈원전의 의미를 보면 소극적인 것부터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급진적인 것까지 있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객관성 위반이 있다고 볼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정도 논평은 허락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 표현방식이 거칠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 행정조치 선을 생각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전하면서 조사 방법과 한계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해 8월4·25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5인, '권고' 2인, '의견진술' 2인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반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여론 등과 관련한 빅데이터 내용을 전하면서 조사 방법과 한계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는 위원 9명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삭감을 비판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지난해 7월7·29일 방송분) 역시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이들 두 안건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제품 원단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하고 해외 박람회에 참여한 것처럼 방송한 SK스토아 '소프라믹 보그 VOG 흙침대'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판매 제품을 사용해 채소·과일을 장기간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 보관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모프레시 신선용기 풀패키지 23종 세트'와 NS홈쇼핑 '모프레시 신선밀폐용기세트'는 '주의'를 의결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