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2022년 9월12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고위 경제대화ㅏ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2.28

[김부삼 기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으로 인해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특히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동아시아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제조 역량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은 10년간 생산능력의 5%, 레거시(보급형) 반도체 생산 시설의 경우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업계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라고 WSJ는 전했다. 반도체 기업 자문업체 에이킨검프의 안젤라 스타일스 변호사는 "(새 규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서치 회사인 로디움 그룹의 중국 기업 자문 책임자 레바 구존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조종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는 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특히 이미 중국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한 동아시아 기업들에게 압박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쑤저우에선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TSMC는 난징과 상하이 공장을 두고 있다.
기업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다.
삼성 측은 "미국과 한국의 관련 정부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라며 자금 지원 내역을 검토한 후 다음 행보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에 17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애리조나에 4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TSMC는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에 패키징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측은 한미 정부간 대화를 통해 중국 시설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미국의 발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또 중국과 계속 사업하기를 원하며 반대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미국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올 가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