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년 주기로 수립되는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 에 저출산분야 예산 195 조원을 분석한 결과 , 고용노동부의 ‘ 해외취업 지원 사업 ’ 결산보고서에는 2014 년 237 억원에 불과했던 사업예산이 ‘ 저출산 대책 ’ 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난 후 2018 년 526 억으로 두배가량 늘어났다 .
행정안전부는 2013 년부터 2015 년 저출산 분야 과제로 선정한 ‘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 사업 ( 예산 3406 억원 ) 을 명칭만 바꿔 3 년간 폐쇄회로 TV(CCTV) 4247 개와 통합관제센터 83 곳을 설치했다 . 하지만 두가지 사업의 예 · 결산자료 어디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
문체부는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2219 억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타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 년부터 2018 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 총 987 억원을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했다 . 여성가족부가 타간 저출산 예산은 위기 청소년 지원 (947 억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635 억원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177 억원 ) 사업부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137 억원 ) 등으로 사용됐다 .
각 부처의 기존 사업 예산에 ‘ 저출산 과제 ’ 명패만 달아 예산을 타낸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고용부는 2019 년부터 2020 년까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라는 과제명으로 ‘ 두루누리 ’ 사회 보험료 지원에 총 2 조 4909 억원을 썼고 , 교육부는 2016 년부터 2018 년까지 대학교의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프라임 (PRIME·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 사업 예산 6763 억원을 저출산 과제에 편성되었다 . 또 , 중소기업벤처부는 2016 년부터 2017 년까지 고성장 기업 500 개를 발굴하는 내용의 ‘ 청년 가젤형 기업지원 ’ 사업 예산 7170 억원을 저출산 과제로 사용했다 .
박용진 의원은 “ 정책이 나열적 · 분산적으로 진행돼 많이 흐트러졌고 여전히 정책 간 엇박자는 심하다 . 그러니 CCTV 설치 같은 사업이 끼어들어도 거르지 못하는 것 ” 이라며 , “ 예산 검증 , 정책 비판을 제대로 못 한 국회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 원인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기재부를 포함해 전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는 총사령관이 필요하다 . 그래서 지난 대선 출마했을 때부터 ‘ 인구 부총리 ’ 도입을 주장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박 의원은 합계 출산율이 0.78 이라는 현실에 대해 “ 저출산 문제는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한다 ” 고 주장하며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가 6 만명인데 , 작년 우리나라 인구는 12 만명이 줄었다 ” 며 당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 남녀 모두에 대해 최소 6 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 하는 ‘ 육아휴직 의무제 ’ 와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대해 최대 3 개월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 난임휴직제 ’ 에 대한 법안 등을 준비 중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박용진 의원은 발의를 앞두고 있는 두가지 법안에 대해 “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누구나 마음 편하게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어야 한다 ” 며 “ 장기적으로 시장을 유지 ·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출산율 제고 노력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해야하고 정치의 역할도 중요 ” 하다며 법안에 의미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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