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 년 귀속 연령별 ․ 근속연수별 ․ 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30 대 연령 퇴직자 66 만 3,040 명의 총 퇴직급여는 7 조 8,227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1,180 만원 꼴이다 .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 330 만명의 1 인당 평균 퇴직급여 1,501 만원의 78.6% 수준이다 .
50 대 퇴직자 54 만 5,828 명의 퇴직급여는 총 16 조 5,703 억원 , 1 인당 3,036 만원으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
근속연수별로 보면 5 년 이상 ~ 10 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53 만 465 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0 조 1,866 억원으로 집계됐다 . 1 인당 평균 퇴직금은 1,920 만원이다 .
근속연수 30 년 이상 퇴직자는 총 5 만 3,340 명이며 이들의 퇴직급여는 9 조 7,977 억원이었다 . 1 인당 평균 1 억 8,368 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
5 년 미만 기간동안 일한 퇴직자는 250 만명인데 이들의 총 퇴직급여는 11 조 6,689 억원으로 1 인당 466 만원 수준이다 .
퇴직금의 성별 격차도 확인된다 . 2021 년 여성 퇴직자 135 만 9,167 명의 퇴직급여는 총 13 조 4,774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991 만 5,953 원 수준이다 . 남성 퇴직자 194 만 4,018 명의 퇴직급여는 총 36 조 1,151 억원으로 1 인당 평균 1,857 만 7,552 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
진선미 의원은 퇴직소득자 중 74% 인 245 만명이 1 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
이 달 27 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위 ‘50 억 클럽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기획재정위원에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 화천대유 50 억 ’ 급여 지급의 명목이 성과급인지 위로금인지 또는 대가성 뇌물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보수지급 기준과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
이후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에 관련된 내용임을 근거로 답변을 회피했으나 ,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고문료 ･ 급여 ･ 퇴직금 지급 등은 세무조사 시 상시 검증하는 항목이라 밝혔다 . 문제는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 실적 등 세부적인 결과 집계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진선미 의원은 “ 비 ( 非 )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자금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며 “ 고액의 대가성 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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