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보] ‘자주자치(自主自治)’의 헌법적 가치는 풀뿌리 자치의 꽃인 기초의회에서 완성된다.

1961년 5월 폐지됐다가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로 부활해 지금의 민선8기에 이르렀다. 기초의회의 역할은 적지않다. 집행부(기초단체)를 견제하면서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한다.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 기능을 갖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게 됐고,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풀뿌리 자치를 통한 민생돌봄에 헌신적인 기초의원들이 많아질수록 국가 행정의 국민 수용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한 완전한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건 자명하다.

기초의회와 기초의원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민에 헌신적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실천하는 기초의원들은 존재는 지방 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주춧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창간 35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공동으로 ‘2022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국 최대 기초의회(31개)가 포진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2022년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가 출범한 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다.

신선한 아젠다 선정과 분석력을 갖춘 역량있는 기초의원들이 많았다는 평가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일보> <시사뉴스>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했다. 모니터링과 전체 평가를 통해 ‘29人’을 선정했음을 알린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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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현 기자 komh2004@hanmail.net
강기호 기자 giho1227@hanmail.net
김영길 기자 ykkim0022@naver.com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장초복 기자 cbjang55@hanmail.net
정영창 기자 jeongyc2@naver.com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윤재갑 기자 yjk18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