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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업계 1 위 인선이엔티가 2009 년 실시계획인가 취소 이후 고양시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4 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동법 제 61 조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 수도의 점용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약 20 여가지 인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실제로 인선이엔티는 2007 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일산동구 식사 동 산 151, 산 152 등 2 개의 임야를 포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
그런데 인선이엔티는 그 이후 「 도시개발법 」 제 19 조를 적용해서 산 151, 산 152 의 임야를 모두 벌목해 위법하게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심지어 인선이엔티는 실시계획인가 당시 고양시가 제시한 산지전용 조건으로서의 차폐림 등의 의무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아 2009 년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지받았다 . 고양시는 인선이엔티에 산지복구명령을 내렸지만 14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어떠한 산지복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 산지복구명령을 장기간 묵살하고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인선이엔티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 고양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 건설폐기물법 」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라고 미온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
고양시의 미온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은 우선 「 건설폐기물법 」 제 21 조 5 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및 환경오염 유발에 대한 시설 설치 미비를 이유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홍정민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도 필요 하 다고 봤다 . 「 건설폐기물법 」 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고양시의 미온적인 행정사무에 대해 고양시의회를 통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중이다 . 감사원 감사청구 건은 현재 고양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
이에 더해 홍정민 의원은 「 건설폐기물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서 「 도시 개발법 」 제 19 조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통해 인선이엔티의 위법행위를 해소하고자 한다 .
홍정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 인선이엔티와 같이 법정조치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손놓고 있는 현행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조치 ” 라고 설명했다 .
14 년 넘게 산지복구를 거부하면서도 업계 1 위를 유지하고 있는 인선이엔티가 앞으로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지 식사동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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