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세훈 시장에 예산투입대비 사업의 효용성이 낮은 ‘메타버스 서울’과 ‘손목닥터 9988’사업을 지적하고,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예산의 확대를 요구했다.

“2010년 오세훈 시장 발표한 ‘반지하 가구 침수 대책’, 현재 변한 것 없어”
“현 서울시 대책만으로 시민의 반지하 탈출 어렵다”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소라 시의원은 “12년 전 오세훈 시장이 밝혔던 반지하 침수 대책이 그대로다. 현재의 서울시 대책만으로 반지하 탈출이 어렵다”며 ‘보다 현실적인 서울시 대안’을 요구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필요하다면 현재 20만원 월세 및 최대 5,000만원 보증금 지원액의 상향을 시의회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소라 의원은 오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인 ‘메타버스 서울’과 ‘손목닥터 9988’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본 적 없는 메타버스 서울”
“메타버스 서울 일일 120상담건수 평균 2건 vs 다산콜센터 120은 1만건”
“불편하고 효용성 없는 메타버스서울은 실패한 사업”

먼저, 이 날 오 시장이 사용해본 적 없다고 답변한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 “26년까지 4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데, 앱을 통한 120상담 일일 건수는 평균 2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앱 이용도 역시 불편해 하루 1만건의 상담을 소화하는 다산콜센터와 비교해 효용성이 낮다”며 ‘메타버스 서울은 실패한 사업’이라 규정했다.

“전 시민보급 목표로 시작한 공약사업, 55% 보급 시 4,000억 소요”
“손목닥터 9988, 벌써 1차례 참여 시민 개인정보 유출 있었다”
“예산 낭비 치적사업 사업방향 전면 재검토 필요”

이어 ‘전 시민’에게 보급을 목표로 시작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손목닥터 9988’에 대해 밴드구입 및 회수비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손목닥터’가 만보기 기능 이상의 기술구현에 못 미치며, 예산투입대비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1차 시범사업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건을 언급, 시민의 개인 민감정보들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이용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손목닥터 사업에 대한 이소라 시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 플랫폼 위주의 사업으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 답변했다.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은 예산우선순위 확보

끝으로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가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예산 우선순위는 어느 쪽인가”라고 물으며,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낮은 공약사업들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가 우선이라 강조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진정 소외된 소수 약자들과 동행하는 서울시정이 될 것을 촉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