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과 보조단체들의 활동이 반드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롭게 개발 중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지방보조금법 제정과 함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선을 위해 새로이 개발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전 지자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도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서윤 광주시의원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객관·타당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광주시는 현재 민간 재정 전문기관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개선해 광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일몰제 심사의 경우 공익성에 초점을 두어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및 재정지원 조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하고 공익성 및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은 확대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과 부서 의견에 대한 피드백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평가의 목적이 기존 사업을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할 여력들을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을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지표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평가지표에 따라 2022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부서 1차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제 심사 등 전문기관 2차평가를 통한 최종 결과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그 결과를 2024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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