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기자 ] 국세는 덜 걷히는 데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수년째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수출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속에서도 4대 보험은 여전히 높은 징수율을 기록해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본지는 앞으로 기획특집시리즈로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 주>


부과체계 공평성 문제 여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가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세금의 관점에서 보험료 제도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공평성 관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재산 규모가 같은데 그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크게 다르다면 그 과세는 불공평한 것이 된다. 건강보험료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직장가입자는 총급여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과 재산,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된다.

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개념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세금의 관점에서 보고 세금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부과대상과 요율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세금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왔다.


20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강제징수 혹독해져

2011년 4대보험 징수통합 이후 강제징수가 혹독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제징수 실적이 곧 공단 경영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단 내에 간부들 (1급~2급 실장급 부장급 지사장)이 자신들의 연봉 책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간부들이 자신의 고과를 위해 직원들 평가를 잣대로 실적을 올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3조6,291억 흑자...누적 적립금 23조

2022년 건강보험 재정은 3조6,291억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주장과는 사뭇 다른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월 28일 공개한 ‘2022 건보 재정 현황·현금 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88억7,773만원, 지출은 85억1,482만원이다. 당기수지는 3억629만원 흑자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도 2억8,229만원 흑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전년대비 8조2,852억원, 7조4,79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명목임금 상승, 직장 보수월액 증가, 체납금 징수 등도 수입 증가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런 경영성과에 힘입어 건강보험공단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았다. 2021년 A(우수)에서 한 단계 떨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평가다. B등급은 양호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을 말한다. A등급은 우수 수준으로 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경영평가는 우수한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건수는 2020년 이후 3년째 증가세라는 점이다. 2020년 2,775건 → 2021년 3,220건 → 2022년 4,843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는 준정부기관 입장에서 공단의 좋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 납부자를 압박 징수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은 “경영평가 받는 입장에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서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기준을 현행 6개월, 30만원에서 1년, 1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장석준 연금공단 이사장은 “강제보험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체납자 특히, 장기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 여건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수입과 징수율 관계를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련 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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