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함정

[수도권일보] 이 책은 만들어진 죄로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200여 일을 옥중에서 무죄 투쟁한 실화를 바탕으로 엮은 이야기다. 결국 무죄로 판결 난 그 지난한 과정을 밝혀 수사와 사법 개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피의자의 육필 수기를 소재로 한 스토리다.

<실적에 목맨 수사기관, 없는 죄도 만들어 낸다>
그는 “만 10년을 넘게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가슴 깊이 숨겨온 그 사연을 이제야 드러내고자 한다”고 토로한다.

그는 “망설이고 망설이다 이 시간까지 왔다. 그동안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믿었고 이 원고가 무용지물로 역사적 기록으로만 기억될 것으로 바랐다. 하지만 지금도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법치가 유린당하는 실상들이 국정에서부터 사법과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작은 목소리지만, 사법개혁에 일조하고 아직도 사리사욕에 눈먼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이 책을 발간코자 한 것”이라고 전한다.

이 책은 체험 수기를 실화 소설로 엮은 것이다. 그는 200여 일을 옥중에서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육필로 그 심정을 녹였다. 기획수사라는 미명으로 실적에 목맨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 실체를 고발하고,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투쟁한 날것의 기록이다. 오직 불굴의 의지와 신념만으로 극한 상황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0년이 넘은 사건을 이제야 밝히게 됨은 사건 진상보다는 법치국가가 무색해지는 실태를 고발해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자 한다”며 “이제야 체험 소설 형식을 빌려 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용기가 부족했고, 권력에 대항할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하지만 이 책이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미결수와 수형자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무전 유죄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백 천국, 무죄 지옥>
법조계에서는 ‘자백 천국, 무죄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소 사실을 부인할 경우, 괘씸죄로 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지만, 일단 기소가 되면, ‘유죄 추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건을 증거를 내세워 무죄 선고 받기는 참으로 힘들고 흔치 않는 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받은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부인하고, 법정으로 불러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형사 절차는 법에서 부여한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관련 진술자가 수십 명일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하는 일은 실제 재판에서는 쉽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몇 년 전 공동공갈 · 사기죄 등의 사건에서 검찰은 50여 명의 관계자들로부터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기소했지만, 그 진술 내용이 진실과 다르고 조작된 내용이었다. 이를 부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진술자에 대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형에 불이익을 입게 될까 봐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어 무죄를 받아 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도, 해낸 것이다.

이 책은 만들어진 죄로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200여 일을 옥중에서 무죄 투쟁한 실화를 바탕으로 엮은 이야기다. 결국 무죄로 판결 난 그 지난한 과정을 밝혀 수사와 사법 개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는 피의자의 육필 수기를 소재로 한 스토리다.

이 책의 서문에서
“무죄로 방면되면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 다른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내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사 담당자가 한 그 말은 협박이었다. 나는 폭로하고 싶다. 내가 체험한 이 전율스러운 사실들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 나같이 바보스럽게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것이다. 결코 철부지 정의감으로 나서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투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오직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경험한 사실들을 공유해 한국 사회의 수사기관과 법조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기득권 강화나 사익의 도구로 남용되는 공권력을 바로 잡아야 민주주의 국가가 존립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다.“

저자 함산 (咸山 政治學博士)은

일찍이 언론계에 입문한 그는 판매·광고·취재·편집·경영에 이르기까지 언론 산업의 진수(眞髓)를 체험하면서 현업의 한계를 절감하고 학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안고 진리를 찾고자 부심한 그는 언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도 평생학습을 추구하며, 학문의 길을 넓혀가고자 한다.
저자가 엮은 이 책은 체험 수기로 문학적 가치도 내포하고 있다. 그는 칼럼집을 비롯해 인터뷰집 등 10권의 저서를 펴내고, 이번에『법치국가의 함정』을 익명으로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