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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2024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점검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예산이 올해 대비 약 60%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독소와 같은 생물학 작용제를 이용해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이다. 테러 발생 시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마버그열, 라싸열, 야토병과 같은 제1급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생화학무기 전력 세계 3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0~13종의 생물무기를 유사시 공격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테러 대응 예산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은 133억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에는 119억, 2024년에는 50억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기재부에 내년도 생물테러 대응 예산으로 117억을 신청했지만 약 60% 삭감된 50억만 편성되었다.
이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은 ‘생물테러대비 비축물자구입’으로 질병청은 71억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59억 삭감해 최종 12억만 편성했으며 이로 인해 내년도 두창백신 및 개인보호장비 구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현재 질병청은 WHO의 권고에 따라 국내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두창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80%인 4,000만 명분의 백신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380만 명분의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내년에도 325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 만료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내년에는 추가 구입량이 없으므로, 두창 백신(유효기간 미도래)은 1,296만 명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더욱이 현재 두창백신 생산 가능 국내 업체는 단 1곳(HK이노엔)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해당 업체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두창 백신 제조시설은 장기간 가동 중단 시 ▲재가동을 위해서는 신축에 준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생백신 제조 전문인력의 고용유지 불확실로 인해 추후 재가동을 위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해외 두창백신 수입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해외 백신은 국내 백신보다 단가가 비싸,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보호장비 Level A는 최고 수준의 보호복으로 두창 바이러스 오염 의심장소 혹은 미확인 물체 확인을 위해 착용하며, Level C는 에볼라, 탄저, 페스트,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마버그열, 라싸열 현장 투입 시 착용한다.
현재 질병청은 ▲Level A급 1,044개, ▲Level C급 7,306개를 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보호장비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해, 올해는 Level A급 64개 및 Level C급 268개가 만료되며, 내년에는 Level A급 96개 및 Level C급 785개가 추가 만료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내년에는 추가 구입량이 없으므로, 개인보호장비 보유량(유효기간 미도래)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북한은 생물 무기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생물 무기 배양·생산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을 생물테러로부터 보호할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부가 안일한 안보 의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생물테러는 극소량으로도 심각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고, 발생 시 확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비축물자는 단순히 비용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생물테러 대응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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