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상식-민심소통

[성남/윤재갑기자 ] 민주당 혁신파 모임인 < 원칙과상식 > 은 매 주 일요일마다 민심소통 간담회를 진행하며 민주당과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 첫 시간에는 청년 정치인들로부터 민주당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청취했으며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기숙 교수 , 채진원 교수를 통해 민주당의 팬덤정치 폐해 , 민주주의 퇴행 , 리더십의 문제점을 짚었다 .

3 일 일요일에는 세 번째 간담회로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를 초청해 한국정치와 민주당의 오늘을 진단했다 . 안병진 교수는 서강대학교 정치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스쿨 대학교에서 미국 대통령의 가치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 ‘ 한나 아렌트상 ’ 을 수상하기도 한 미국 정치 전문가이다 . 안 교수는 인사말에서 “ 미국 정치 전공자로서 한국 정치에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의 한국정치는 고차원적 통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 상식이 모두 무너졌기 때문에 학자로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고 전제했다 .

안병진 교수는 “ 지금 한국정치가 망가진 것은 민주당이 철저히 망가졌기 때문 .” 이라며 민주당의 몰락이 윤석열정부와 함께 한국정치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 안 교수는 “4 월 총선은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2027 년에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당은 사법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임팩트 있는 잠재 주자조차 없는 상황이라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 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그 이유는 “ 새로운 주자를 창출해 낼 유능함을 상실했고 인물도 거의 없기 때문 .” 이라고 설명했다 .

안병진 교수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 멋지게 질 줄 알았던 2008 년 미국 공화당 ’ 의 가치 ( 존 매케인의 대선 패배 ) 에 감탄했던 민주당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민주당이 현재의 트럼프 중심 미국 공화당과 매우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안 교수는 “ 단기적으로 생존만 추구하는 지금의 방식 ( 미국 공화당과 닮은 한국 민주당의 방식 ) 은 규범적으로는 물론 실용적인 관점 ( 선거 승리 ) 에서도 어리석은 일 .” 이라며 “‘ 멋지게 진다는 것 ’ 이야말로 노무현 다운 것이며 가장 실용주의적 관점이다 . 당장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당의 가치를 지켜야 당이 지속가능하게 되며 존경받을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안 교수는 “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가치보다 권력 , 당장의 생존에만 집착하다가 권력을 잡는데도 실패하는 지극히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트럼프를 추종하는 미국의 공화당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지 �邦� 상황 .” 이라고 비교했다 .

안 교수는 한국 민주당의 미국 공화당화의 원인은 김대중 , 노무현 , 김근태 등의 자유주의 가치 기반 정치화두 발전 , 정치 리더십 , 브랜드 , 윤리의식 등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실패한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때문에 청년의 지지를 잃어버리고 기후위기 , 다원성 , 미래세대 등의 영역에서 아젠다를 개발하는데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당의 국회의원들이 김어준과 같은 비자유주의적 생존주의자에게 정치적 판단을 의지하는 행태 또한 당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 양당의 몰락 , 민주당이 허약해지는 와중에 윤석열정부의 실정으로 기존 보수의 가치도 퇴행하면서 이준석 같은 인물이 합리적 보수주의 , 능력주의를 주장하며 부각되었다고도 지적했다 .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안병진 교수는 다소 비관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 안 교수는 “ 지금 전세계의 정치 사조는 착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이기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 해법이 딱히 없지만 진보적 세력에서부터 정치 퇴행을 돌파할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안 교수는 “ 시지프스의 바위를 들어올리듯이 민심의 장기적 지혜를 구하고 양 당 사이에서 중도적 공간을 확보하며 청년세대를 믿어야 한다 . 청년세대는 태생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다 . 그들을 믿고 같이 가야 한다 .” 고 말했다 . < 원칙과상식 > 의원들에게는 “ 민주당 안에서 가치기반의 블록 만들어야 한다 ,” 고 조언했다 . 안 교수는 “ 지금의 정치의 문제는 ‘ 상식이냐 아니냐 ’ 의 문제다 . 상식에 기초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킬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 . 원칙과상식 같은 가치추구 집단이 밀레니얼과 그 다음 세대를 전면에 등장시키고 협력해야 한다 .” 고 조언했다 .

특히 선거제도 퇴행 논란에 대해 안병진 교수는 “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고 정치개혁을 할 거라 믿었던 유권자들은 지금 ‘ 닭 �i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 이 되었다 . 그 때 정치개혁 이슈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조금은 올랐을 것이다 . 그런데 이제 불리하다고 또 말을 바꾼다 .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 . 이래서는 안 된다 .” 고 비판했다 . 안 교수는 그러면서 “ 원칙과상식을 비롯한 의원들이 선거제 퇴행 문제에 대해서는 결기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오늘 안병진 교수의 발제에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는 주말임에도 50 여명의 국내외 기자들과 지방의원 , 당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성남/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