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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가장 짧은 기간 국감이어서인지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네이버(데이터랩)와 다음(카카오데이터트렌드) 양대 포털에서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감의 일평균 검색량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그만큼 국민 관심이 적었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C학점을 주었다.
맹탕 국감의 원인을 두고 이슈의 정쟁화가 피로감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는 입장차가 큰 이슈를 두고 공방만 벌였다. 국방위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막말 논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두고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토교통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기획재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정무위는 광주 정율성 공원 등 기념사업 중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주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비협조, 증인·참고인의 불출석이나 회피도 맹탕 국감 원인 중 하나다. 새로운 이슈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관심과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국감 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맹탕 국감’에서도 국감의 필요성을 확인해준 의원들이 있다. 민생현안을 챙겨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성실했던 의원도 있다. 창간 35년 정론(正論) 한길을 걸어온 <시사뉴스>는 수도권 일보와 공동으로 국민을 대변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24명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일보> <시사뉴스>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투표로 결정했다. 민생현안에 대한 충실도, 대안 제시와 정책의 현실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했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
강은미(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구자근(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민철(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김성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영주(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민(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배현진(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석준(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두현(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이인선(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이헌승(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정희용(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승재(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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