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지난 2월 1일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 박찬대(인천 연수갑) ·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연수·계산·구월지구 등 인천 내 노후 대규모 택지지구의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국회의원은 작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 이후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선제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윤석열 정부 국토부의 정책방향과 인천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선도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인천 연수지구와 계산․구월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선도지구 지정을 포함한 법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정부의 ‘인천 패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기 군포시가 이미 작년 5월 산본신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 현재 주민 의견수렴 단계에 이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 이들 국회의원은 “인천시민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힘겹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타 지역이 먼저 혜택을 보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 내 노후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교통망 계획 역시 안갯속이다.”고 꼬집었다. 며칠 전 윤 대통령은 자신 있게 GTX 2기 추진을 발표했지만, 연수지구 내 GTX-B 수인선 정차역 신설 요구는 ‘패싱’했다. 계산지구 역시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 연장사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지근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정부와 인천시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인천시민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관련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