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초복 기자] 전공의 파업 사태가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을 지났다. 전공의들의 뚜렷한 의료현장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있어 의료대란의 조짐이 보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전공의가 추가로 의료현장에 복귀했지만 누적 복귀 인원이 6백여 명으로 조금 늘긴 했지만 대대적인 복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들의 파업 사태는 복잡한 문제다.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국민 건강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접근 방법은 찾아야 할 것이다.

전공의들의 요구와 집단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와 병원 관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 객관적인 중재자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 해소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유연한 태도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며, 응급환자 및 수술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 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의료 인력을 활용하거나,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및 수술환자의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관계부서는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파업의 배경과 의료계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노동 환경 개선, 근무 조건, 교육 및 훈련의 질 향상 등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고,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전공의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들을 추구해야 한다.

근무 시간 단축, 근무 환경의 개선, 휴식 시간 보장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퇴직금 등 복지 혜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구 활동 지원,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번아웃(burnout)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워크숍, 휴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전공의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노동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권익을 신장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계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소통을 강화 의료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고려한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여,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양측이 상호 이해와 타협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련 당국이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료계 내부의 정책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근무 조건 개선, 교육 품질 향상, 정신 건강 지원 등의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방향은 전공의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의정부/장초복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