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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이광재 분당갑 후보 합동 재건축 비전 발표에서 “이번 총선은 재건축 선거”라며 “말만하고 일 안하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여의도 정치 재건축 선거이자 대한민국 도시의 운영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김병욱과 이광재가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참여하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고도제한 완전 해결 등을 ‘재건축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첫째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와 관련해 김 의원은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주택의 크기를 65㎡에서 85㎥ 국민주택규모로 키워 재건축 동의율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이 후보와 함께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과 함께 매년 1회씩 추가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시범 미래도시’ 구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폭 지원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시범 미래도시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미래형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어린이집, 워크스테이션,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셋째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에 대해 김 의원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공공기여율을 대폭 축소하고, 지자체가 출연하는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국토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범 미래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넷째, “고도제한 완전 해결”과 관련해 이 후보는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께서는 특별법이 통과해도 여전히 고도제한 족쇄에 묶여있다고 하신다”며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가 함께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저 김병욱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시행령 제정까지 참여한 사람으로서 분당 재건축의 큰 그림과 구체적인 디테일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 김병욱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더 행복한 미래도시 분당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세 번의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풍부한 국정경험을 가진 ‘실용주의자’ 이광재의 실력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10분 발표, 50분 무제한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회’를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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