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건의서 전달(국무총리)

[동두천/고명현 기자]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7월,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한미군은 2만 명에 육박했지만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평택으로 주축 부대가 이전하여 현재는 약 4천 명의 병력만 남아 있다. 이러한 미군의 감소는 동두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산동과 광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미군 감축으로 인해 몰락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공여지 반환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매년 5,27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박형덕 시장이 나섰다. 박 시장은“70년 넘도록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한 동두천에 남은 건 지역경제 파탄과 존립 위기뿐이다. 특히 2024년은 정부가 동두천 지원을 약속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더 이상 정부의 약속을 기다릴 여유도 없다. 앞으로 우리 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9만여 시민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 전국 최대의 면적을 미군에 제공했지만 25조 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동두천시는 7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42%인 40.63㎢에 달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 정도이다. 이 중 23.21㎢, 짐볼스훈련장 등 4곳의 기지가 일부 반환되었으나 반환된 99%가 산지여서 개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동두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평지라 개발이 가능한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등 17.42㎢는 반환계획조차 없는 상태이다. 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으로 인해 순수지방세(재산세 등) 연간 300억 원(10년 누적 2,405억 원)의 세수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10만을 바라보던 동두천 인구가 최근 5년 사이에 8만대로 주저앉았고, 3년 연속 고용률 전국 최하위, 5년 연속 재정자립도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 3차례의 미군기지 반환 약속 불이행, 동두천시를 철저히 외면

정부는 총 3차례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초 2004년 LPP(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이 무산됐다. 정부는 평택기지 준공에 맞춰 동두천 공여지를 2016년에 반환하기로 변경했다. 하지만 2014년 SCM(한국안보협의회)에서 국가안보(북한의 장사정포 대응)를 이유로 공여지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24년 현재까지 반환 시기 등 국가 차원의 입장 제시나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정부가 동두천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처사이다.

2024년 정부 약속 이행 촉구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

◎ 계속된 정부 약속 미이행에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로 맞대응하며 전방위 압박

정부는 2014년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부 주도 반환 공여지 개발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내 동두천팀을 설치했으나 기존 기구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하면서 동두천팀이 사라졌다. 동두천시 국가산업단지(30만평) 조성 사업도 안보를 위해 희생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조성해 주기로 한 약속임에도 예비타당성을 고집하여 2단계 20만평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캠프케이시, 캠프호비, 짐볼스훈련장도 정부 주도의 개발을 약속했으나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미반환 상태이며 짐볼스훈련장은 민자유치계획만 수립한 후 사실상 방치했다. 또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공여지 토입 매입 명목의 국비 2,924억 원이 교부되지 않아 동두천 발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에 범대위와 동두천시민은 지난 2023년부터 총궐기대회로 맞대응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2023년 12월 13일, 생업도 포기한 채 800여 명이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동두천 지원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12월 28일에는 미군기지 반환에 동두천이 제외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 미군기지 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리고 얼마 전인 4월 18일, 범대위와 사회단체원, 시민 등 2,000명이 미2사단 정문 앞으로 달려가 동두천 국가산단 국가 주도 추진 등 동두천 요구안을 외치며 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날 동두천시민이 보여준 굳은 의지를 많은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하는 등 집중 조명을 받았다.


◎ 동두천의 운명을 좌우할 다섯 가지 요구안 정부에 공식 건의 예정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시의 운명을 좌우할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요구안은 동두천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캠프케이시와 호비 반환 시기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미군에 활용 가치가 없는 캠프모빌과 북캐슬 공여지를 올해 안에 반환하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구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동두천에 장기 주둔해야 한다면 평택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붕괴된 지역경제를 소생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면적의 5%만 공여지인 평택에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보조금 20% 가산 지원, 발전종합계획상 18조 8천억 원 지원, 삼성반도체 유치 지원 등 특별한 보상을 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42%, 그동안 전국에서 공여지를 가장 많이 제공해왔던 동두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캠프케이시와 호비 미반환으로 토지매입비 2,924억 원이 사장될 우려가 높아 주변 지역 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세 번째 요구안은 국가가 미군 잔류의 보상 차원에서 조성하기로 약속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정부 주도로 방위산업 특화단지로 조성 또는 대기업 유치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네 번째 요구안은 의료 취약지이자 불모지인 동두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설립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중 대진대학교는 유일한 사립대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의과대학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의 공동 발전 측면에서도 의과대학이 동두천에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구안은 북캐슬 반환 공여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달라는 것이다. 동두천은 교통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최적의 부지, 빙상 인프라, 발전 가능성까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신청한 전국 7곳의 지자체 중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 게다가 70년 안보 희생 보상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또한 확실하다.

박형덕 시장은“미군기지 반환시기 명확화, 동두천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 국가산단 조성, 의과대학 설립,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모두 동두천에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다섯 가지 요구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실현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