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협하는 정치인들의 법원 판결 불복종

기자수첩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협하는 정치인들의 법원 판결 불복종
  • 입력 : 2024. 06.23(일) 14:44
  • 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장초복 기자] 최근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선고 9년6개월을 받은 것을 두고 정당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온통 나라가 어수선 하다.

정치인들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익을 위해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거나 불복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불복종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경우,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하거나 반대하여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종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종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정치인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종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법원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정치적인 영향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삼권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가지로 분리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이 아닌가? 이 원칙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정치인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검의 목적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특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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