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7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 소관 법안인 「민법」 개정안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두 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별지 참조).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렬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법사위에 회부된 세 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별지 참조). 각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어 제출된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시멘트 제조사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세 건의 타위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으나, 소관부처 장관의 불출석과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의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