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OECD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에 비해 아직도 130시간 많이 일하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노동시간 단축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을 비례 배분하여 표본을 설계하였으며,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 현행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으며, 법정 연차휴가 확대(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66.6%)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63.2%가 찬성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정규직 64.5%(비정규직 55.3%), 20대 74.2%(30대 71.4%)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중대재해 발생지 등) 42.6%,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저임금/이직률 높은 곳) 28.7%,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업장(보육, 장애 등) 20.5% 등을 꼽았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이상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마땅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개인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내수경제 침체, 산업 변화와 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열쇠“라며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13일(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당장 모든 현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법안이 아닌, 현장의 혼란이나 부작용 발생을 줄이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가려지는 노동자가 없도록 한걸음씩 노동시간 단축을 나아가는 발걸음’이라 설명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1차 과제(장시간 한도 하향, 연차휴가 확대)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법정노동시간 단축 및 주4일제 도입)로 구분하여 제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그리고 정부(중앙, 지방)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주4일제 네트워크와 양대노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9월 9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법제도 및 정책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자로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참석하여 주4일제 및 노동시간 단축 쟁점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