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광주/윤재갑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6월)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128개소)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12％),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6％),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3％)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8,160개 판매해 23.06.15~24.07.14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2.11.21~24.01.1(점검일)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됐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판매업체인 (주)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주)샤인은 완제품 출고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검사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1개월 7일간(23.10.13~11.19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이소 비데 물티슈 100매’를 판매하는 (주)회사스프링클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해 24.01.08일 시정명령 처분이 개시됐다.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의 물품 중 주름 필수품 멀티밤으로 홍보되고 있는 ‘가희링클바운스멀티밤’도 확인됐다. (주)코리아테크는 사실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진행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24.05.16~24.07.15) 처분을 받았다.

소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광주/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