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후덕의원이 외교부 제출자료와 2018일본개황을 분석한 결과,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본 고위관료 역사 왜곡 발언은 총 253회, 사과 발언은 78회로 일본 역사왜곡 발언이 사과 발언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역사 왜곡 발언은 15회, 사과 발언은 7회로 나타났다. 2023년 3월 6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역사 왜곡 발언이 11회, 사과 발언이 7회로 집계됐다. 특히, 독도 관련 사과 발언은 역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7일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서 5쪽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정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제3자 변제 방안)후 수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가 실현됐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윤정부 출범 이후 역사 왜곡, 사과 발언 대부분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였다.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들 사과 발언내역을 보면, 한국 강제동원 해법 발표 당일부터 3월 7일, 3월 9일, 3월 16일까지“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이라는 형식적 입장 표명에 그치며 사과 진정성과 수위를 저하시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공식 사과가 20차례가 넘었으며, 일본이 이미 수십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물컵을 더 채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순간에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며 일본 사과가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10월 7일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서 향후 계획에는‘일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한다고 되어있다. 단호히 대응한 결과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었다.

윤후덕 의원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일본 역사왜곡 발언이 사과발언보다 3배나 많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역사 왜곡 발언은 15회, 사과 발언은 7회에 그쳤으며, 특히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도 역사 왜곡 발언이 사과보다 많았다”며 “이런 상황이 한일관계의 정상화인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물 반을 채웠다면 일본이 나머지를 채워야 하지만, 현재로선 컵 자체가 깨진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