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막대한 접속수를 기록한 불법성인사이트들이 여전히 접속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단조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현 의원실에서 트래픽 분석 사이트 시밀러웹을 통해 올해 8월 국내 트래픽 100순위 사이트를 분석해본 결과,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등이 게재된 불법성인사이트는 5곳이 있었다.

해당 사이트들은 한달간 약 3,800만명, 3,100만명, 2,100만명 등 막대한 인원수들이 접속했으며, 도메인을 변경해가면서 여전히 접속 가능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최근 딥페이크 이슈가 떠오르자,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 단속을 피하기 위해 ‘�K페이커’, ‘디입훼이크’, ‘디입훼이쿵’, ‘AI’ 같이 제목을 교묘히 변경하면서 불법영상물들을 게재하고 있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 외에도 불법촬영물, N번방 같은 성착취 영상물, 국내가정의 IP캠 해킹 영상물까지 올라와 있었다.

방심위는 자체 모니터링, 민원, 관계기관 요청 및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불법사이트를 조치하는 통신심의활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들이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점을 들어 차단조치를 했는지 문의해보니, 현 차단조치를 우회하는 CDN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차단협조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현 의원은 “웹사이트는 텔레그램 보다 공유, 접속이 더 쉬운 만큼 광범위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대형사이트를 방치해오면서 방심위는 딥페이크 대처에 적극 나서는 것 마냥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의 CDN 사업자 차단 의무화 시행령 개정이 우선이라면서 CDN 서비스 사업자에게 협조요청 한번 없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방심위는 지금이라도 CDN 서비스 사업자와 협의에 나서는 등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