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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한다,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화성시, 시흥시, 안성시에는 각각 1억 5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을 수상한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장려상은 지난 5개년(2019~2023년) 평가 대비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시군으로 선정해 각각 5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9개 우수 시군 중 4개 시군(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은 시군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기존에 실적이 저조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적향상이 두드러졌다.
총 9개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처리 ▲재활용률 제고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등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도정 주요 시책 참여도 등을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 추진’ 가점 지표와 관련해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교육·캠페인 추진,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시군이 2023년 16개 시군에서 올해 27개 시군으로 크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서는 지역내 기업과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가게 거점정보 제공, 청사 내 폐기물 배출 실명제 운영, 텀블러 지도 제작, 인공지능(AI) 로봇선별기 도입,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수거 체계 도입, 민간 캠핑장 다회용기 보급, 다회용 앞치마 제공 등 생활폐기물 감축과 관련한 시군별 특색있는 시책 발굴 및 시책 추진상 노하우가 공유됐다.
정량평가 항목에서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수거·선별 및 처리체계가 13개 시군에서 구축된 것을 확인했으며,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점검 1만 1천 개소,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선별장 시설 운영점검, 도로관찰제와 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투기 폐기물 2만 3천 건을 신속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및 14개 시군에서 가정배출 종량제봉투 샘플링 추진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했으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관련 홍보 및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및 녹색제품 사용 지표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유도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 평가 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우수정책 적극 발굴 및 시군폐기물 처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 위주로 개선해 시의성 있는 정책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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