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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의 운영 및 용도에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동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강천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본부장의 축사가 이뤄졌다.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ㅇ 먼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정책국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요 및 주요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운용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보상 차원의 비용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로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과학적,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질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석호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 주요 환경규제의 역사적 변화상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와 관련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다음,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선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액마저 삭감하는 것은 마치 울고 싶은 자에게 뺨 때리는 격으로 상류지역의 격렬한 규제 저항이 우려된다”라고 주장하고, “국가 목표 수질의 달성 가능성, 규제피해 손실보상의 이행 가능성, 한강 유역 상수원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역할 행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법ㆍ제도적 차원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오염총량제 시행을 담보로 국가가 약속한 규제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상 법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제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은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수원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유역 물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재인 물,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은 최근 다른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석 분과위원장(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은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 세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 체계화 및 독립성 확보, 둘째, 기금 운용 체계 정립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셋째, 기금 기반의 운영 기구 정비(수계위원회 및 사무국, 실무위원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총량센터, 총량조사팀 등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들을 목적에 따라 정비 및 실체를 확보하고 유사 기능의 기구들을 통ㆍ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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