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모두가 법 앞에 평등’ 공정한 수사·재판 강조
검찰 ‘봐주기식 수사’ 등 차별적 행태 정면 비판
박은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검찰의 초대형 관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무원 조직들이 초대형 관사를 줄이고 있는 추세임에도 법원과 검찰은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초대형 관사를 다량 보유하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감에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등 검찰의 차별적 행태 또한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관련 자료 미제출한 점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으며, 별도의 자료 확보를 통해 검사장 관사 중 69평 아파트가 있는 등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공수처 국감에서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에 대해 뇌물죄(3억 7,520만 원 상당)와 수뢰후부정처사죄 적용 및 수사를 촉구했으며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바로 잡고, 민생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올해 국감에서 활약한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박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제외 야당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노동자 인권·프라이버시 대한 전담 부서 부재 지적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박홍배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은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주요 사안을 지적하여 노동 환경 개선과 환경 정책 감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노동자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담 부서가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여러 기업에서 헌법에 보장된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인식과 판단 기준조차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용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렇게 박 의원은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간 불균형한 인사교류 제도, 노동자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 부재, 임금체불 기업 사업장에 대한 대책 미흡 등의 주요 사항을 지적하였고, 기재부가 고용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자리에 파견, 예산편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멘트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환경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노동자 참여 배제 문제, 기상청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 부실 등에 관한 개선을 촉구하여, 환경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외 납득하기 어려운 징계 감경 사실 등도 거론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신속히 해결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철도공단 GTX-C 아산 연장에 국비투입 요구”
‘건설공사 품질개선 위한 숙련인력 확보·육성 방안’ 자료집 발간
복기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은 올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원인자부담 사업이라 해도 국비가 50% 투입된 사례가 있다. 원인자부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 비율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 가능 사례와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 의원은 “향후에도 GTX-C 연장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복 의원은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노무비 삭감이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다시 노무비가 깎이는 악순환을 방치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악화일로를 향해갈 수밖에 없다”면서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포함한 종합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민·민생 좇는 피감기관 ‘훈계 감사’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 급증”
송석준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 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관료 출신 3선의 경륜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보이면서, 서민과 민생을 좇아 피감기관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훈계형 감사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국감에서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외국인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련 외국인 수형자가 폭증한 것을 두고 대비책을 지적했다.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외국인 수형자가 2.4배 증가하는 동안 마약류 수형자는 10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송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맞춤형 타게팅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 성별, 연령별 인적 특성과 국내 커넥션 분석을 통해 타기팅 단속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국선대리 사건의 인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보강을 요구했다.
공수처 국감에서는 최근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의 1기 검사들이 전원 공수처를 떠난 것을 두고 근본적인 체제 검토를 촉구했다.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경강선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대책 조기 마련 강조
안태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경기 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강선 광주구간 출·퇴근시간대 이용 승객의 편리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대책의 조속한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코레일의 철도와 철도역사 등에 대한 혼잡도 관리는 기본적으로 혼잡상황에 따른 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강선 광주구간의 운영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경강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경강선 전철 운영 편성 수상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운행 횟수가 소폭 증가했고 운행 간격 조정만 이루어진 상황, 즉 2020년 3월과 2024년 3월 평일 상·하행 운행만 1회 증편됐다”지적하면서 “그 효과로 코레일에서는 전년 대비 올해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이매 구간의 출·퇴근시간대 혼잡도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나 최고 혼잡도는 여전히 130%를 초과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느끼는 체감 혼잡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국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촉구
5·18보상법 시행령 보상 사각지대 지적
양부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5·18보상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5·1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이 개정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기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2006년 6월 30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이 기타지원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이 장관이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는지 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생겼지만, 시행령이 해당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국감에서는 기타 지원금 이외 보상금 문제도 철저히 지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12차 SMA 협정 타결, 실질적 개선·후속 조치 필요
주한미군 韓근로자, 직고용 전환·퇴직연금제 도입 등 필요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 경기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타결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개선과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정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한 연간 인상률 설정 및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 윤 의원은 “한국이 부담했던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하는 합의가 이뤄져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합의이지만,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과 처우 개선, 퇴직연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독신자 숙소인 우리 군 간부숙소의 약 30%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고, 40년 이상 된 것도 8.8%나 된다며 아직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간부숙소의 약 25%가 면적이 5.5평도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 사장 자체적 감사 및 결과 보고” 요청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의지 갖고 전향적 추진” 당부
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북 영천시청도군,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은 한국마사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자체적 감사와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미래 농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스마트팜사업에 건국 이래 최대규모, 총 사업비 6,900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시공 전무 업체 선정, 부실 공사, 사업 지연 등 사업 곳곳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사장의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T에는 실시간 농산물 가격 정보 시스템(KAMIS)과 재량권을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마사회에는 1단계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영천 렛츠런 파크가 더욱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계획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과 철저한 관리 또한 중요하며,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거듭된 점검으로 정책과 주요 사업들이 국민의 기대를 넘어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재 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