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번째이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17개 상임위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집중했고,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상임위별로 정책보다는 맹목적 비난, 망신주기, 보여주기식 증인·참고인 채택이 되풀이됐다.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도 여전했다.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낙제점을 주었다. 올해 국감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녹취를 공개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무죄 주장을 겁박하며 국감장을 ‘사설 로펌’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 저하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문제가 제기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두산 계열사 합병 등 재벌의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재벌 개혁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해외 이전 산업 공동화 문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실태와 방지 대책이 눈길을 끌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부자감세 정책이, 정무위에서는 국내·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쿠팡의 상시 해고제 대응책과 산재 은폐 의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농림축산물 할당관세 수입 확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요구가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가 집중 제기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 의료 체계 구축 방안,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출산 크레디트 사전 지급제 도입이 제기됐다. 국고 투입과 과지급 기초연금 조정을 통한 국민연금 효율화 방안도 제안됐다.

박성태 대기자 sungt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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