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미군공여지대책특별위원회

[동두천/고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미군공여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선호균)는 13일(목) 오전 10시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특위 출범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선호균 미군공여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미군공여지 특위‘) 창립 취지와 활동 목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군공여지 특위의 활동 목표에 대해 미군공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주요 활동 목표는 70년간 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어 조기 대선 공약에 채택시키고, 또한 미군공여지 미반환 지역은 환수를 받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선 위원장은 미군공여지 환수가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겪고 현재도 전쟁 중인 상황에서 미군을 상대로 공여지 반환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몇 가지 국내외적인 변화요건으로 공여지 반환 추진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내적 변화요인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견제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목표로 전환되었고 세계 5위의 한국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군이 한반도 역내 안정과 중국 견제를 대신에 할 만큼 성장한 점을 제시하였다. 국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냉전 시대의 산물인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세계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한반도에서 한국에 많은 권한을 이양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에서 주권국가라는 확고한 인식과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미군공여지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군공여지 특위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 및 창립포럼을 개최할 예정이고, 특위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로는 참여정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민원 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이광희 의원, 원내 부대표를 역임한 송기헌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고명현 기자 hyungo@sudokwon.com 동두천/고명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