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목현동 169-7, 12, 20일대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 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윤재갑 기자] 광주시 일부 건축업자 · 시행사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다세대주택(빌라)등을 건립하면서 지목변경(임야)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되고 있는데도 한낱 단속 등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목현동 169-7, 12, 20, 21번지 일대에 노블레스(주)와 일부 건축주 등이 다세대주택(32세대)등을 건립하면서 건축주가 지목변경(임야)미비에도 불구 준공 되고 있어 감리 및 부실특감 등에 의혹을 주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목현동 169-7, 12, 20, 21번지 일대는 지목(임야)이며 노블레스(주)등이 다세대주택(엠소소펠리리체비·노블레스에이)등(32세대)을 건립하면서 지목(임야)변경을 하지 않고 광주시가 지난 2022년 1월21일 사용승인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 승인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함에도 불구 취득세와 각종 세금 등을 지체할 목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관청이 묵인 의혹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축사용 승인 후 지목변경을 함에도 불구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 건축주들이 이를 악용,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부 업자들이 다세대주택 등을 건립하면서 건축주와 시행사 등이 법규를 교묘하게 위반, 준공처리 되고 있는데도 광주시청에서는 철저한 감리 및 특감 등의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준공처리 등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시행사들의 법적 규정 등을 교묘하게 악용, 이용하고 있다” 며 “현장 점검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광주/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