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사에서 김우영 의원은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정의를 바꾸는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은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앞세워 우리 사회의 전반에 스며들었다”라고 하면서, “AI 격차 해소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증진,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익명성과 투명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마련으로 디지털 산업이 창출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세미나 참여자들을 독려하였다.
세미나 발제는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진행하였다. 조영임 교수는 AI가 촉발한 디지털 전환의 시대 속 해외에서 추진하는 규제 및 산업정책을 소개하며, ▲AI 표준전문 인재양성 ▲관련 법제도 정비 ▲국제협력 활동 ▲혁신생태계 구축 등의 AI 선도국 지위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 거래 허용 ▲가상자산 투자업의 허용 및 육성 ▲상품의 다각화로 해외자금 이탈 방지와 기관 투자자 진입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디지털 산업 융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마경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 거버넌스에 관한 규범을 세우기 위해 AI 규제의 파편화 방지와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AI 플랫폼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활용 중심의 규제전환과 스타트업 연계로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 확보를 역설하였다.
류혁선 KAIST 교수는 혁신성과 시장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자고 하면서 ▲대통령 직속 (가칭)디지털혁신위원회 설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접근권 보장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한적 진입 허용을 제시하였다.
장희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생성형 AI와 가상자산산업의 공통점인, 국제적 호환성과 개방성에 주목하여,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우영 의원은 “혁신의 시작은 수많은 실패자산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인력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가상자산 사업을 통한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