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김진표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접견 |2022. 12.01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접견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새벽 국회 본관 지하 1층 경당에서 진행된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송년미사 집전 차 국회를 방문했다.
김 의장은 정 대주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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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서울 아파트 ‘35층룰’ 풀린다…2040플랜 심의 통과 |2022. 12.01
[유한태 기자]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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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2일 본회의 처리…거부시 탄핵” |2022. 11.3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발의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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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교육청, 신임 학생인권위원 20명 위촉…2년 임기 |2022. 11.30
[유한태 기자] 2년 동안 서울 내 학교에서 생긴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심의하고 구제 조치를 권고할 6기 학생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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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학영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장 권한 확대 학교폭력법 개정안 발의 |2022. 11.30
[유한태 기자]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폭력 발생시 교장도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하여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장이 학교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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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 보육인 한마당 축제’참석 |2022. 11.30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보육에 대한 존중과 긍정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9일(화)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서울시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서울시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는 김현기 의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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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성준 의원,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마무리 |2022. 11.3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11월29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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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2022. 11.30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수) (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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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경 시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보미 교육수당 지급 요구 |2022. 11.3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아이돌보미 필수 이수 교육 수당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아이돌보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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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고민정 의원,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2법’ 발의 |2022. 11.30
[유한태 기자] 직장에서 스토킹을 비롯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피해자 안전휴가 보장법’과 스토킹 행위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는 ‘가해자 교육·치료 지원법’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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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강훈식 국회의원실, 국회 의원실 1호로 ‘착한일터’ 가입 |2022. 11.30
[유한태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의원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3나눔캠페인’ 시작을 맞이해 국회 의원실 1호로 ‘착한일터’에 가입해 화제다.
지난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강훈식 의원실에서는 강훈식 의원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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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명 수사 임박에 비명계 ‘연말 결단론’ 대두 |2022. 11.30
[유한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연말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다. 이재명 방탄에 대한 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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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비명계 “李체제, 사당화 심각…결단할 때 온다” |2022. 11.29
[유한태 기자] 비명(비이재명)계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토론회를 열고 당의 팬덤 정치와 사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당 전체가 대응에 나서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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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강산 서울시의원, “광진 관내 학교 릴레이 방문!” |2022. 11.2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22일 이틀에 걸쳐 광진구 관내 학교들을 방문했다.
박강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양남초 방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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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2022. 11.29
[유한태 기자] 오늘(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울 노원을), 김성환(서울 노원병),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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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양정숙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2. 11.29
[유한태 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만19세 미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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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성연 서울시의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기계식 가슴압박장비’구매예산 8억75백만 원, 증액 |2022. 11.29
[유한태 기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심정지 환자 처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8억75백만 원을 확보해 ‘기계식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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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영주의원,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2022. 11.29
[유한태 기자]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영등포갑)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이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기부가 김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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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서해5도 지원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022. 11.2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이 지난해 5월 26일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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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강준현, 지역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60억원 확보! |2022. 11.29
[유한태 기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0억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제5조2에 따라, 교육 관련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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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막자'… 서울시, 예방시스템 구축 |2022. 11.29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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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설훈 “이재명, 당대표 내놓고 결백 입증 뒤 돌아와라” |2022. 11.29
[유한태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측근의 비리 연루에 대해 사과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올 것을 권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복귀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설 의원은 전날(28일) KBS라디오 '주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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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가맹점 본사제품 강매 제동… '필수품' 조정 제안 |2022. 11.28
[유한태 기자]
# 커피 가맹본부 A사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이 본사나 본사 지정 업체에서만 납품받아야 하는 50여종의 필수품목이 명시돼 있다. 이 중에는 커피의 품질과 관계없으며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고무장갑, 휴지통 등은 물론 오븐, 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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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2022. 11.2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28일,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난 8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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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법원 판결 이후... 한전 직원 급여·퇴직금‘958억 원’앗아간다 |2022. 11.28
[유한태 기자] 2015년 4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대신 갚아주게 돼 있는 사내 융자는 자신들이 직접 갚을 필요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국전력 전직 직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직원들이 자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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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 이어 주민자치 사업도 중단한다 |2022. 11.28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주민자치 사업도 중단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25일,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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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2022. 11.2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 11월 28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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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진표 의장,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과 회담 |2022. 11.28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를 체결했다. 또 투자보장협정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베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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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경찰청에서 10건 승인·보고 받아 |2022. 11.28
[유한태 기자] 국회 상임위 등에서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고, 경찰국 역시 치안과 무관한 조직이며, 경찰청에서 치안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항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수차례의 현안 관련 승인 및 보고를 받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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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김병욱 의원, 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의 선제적 대응 촉구! |2022. 11.28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오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국토교통위원회), 정희용·안호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함께 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로지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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