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철도역사서 옷 벗고 활보…역무원 대상 범죄 심각 |2022. 10.02
[유한태 기자] 올해 들어 역무원과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역무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다. 올해는 여러 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 사건이 크게 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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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의겸“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실물 일부 확인돼” |2022. 09.2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행정안전부가 “일부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 파일을 확보했다. 전체 초청명단 44,570명 중 일부인 6,159명의 명단이다. 명단 추천 사유에 ‘월성 부패행위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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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규호 의원,“버스는 시민 보편복지… 버스총량제 이유로 교통사각지역 수수방관해선 안 돼” |2022. 09.29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교통사각지대에 버스노선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규호 의원은 “버스는 교통수단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유일한 공공재 성격의 교통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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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성준 의원, 수만 명 생계 달린 대우조선 ‘고용 승계’ 매각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야할 것 |2022. 09.29
[유한태 기자] 9월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의 질의에 대한 KDB산업은행의 답변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조건부 MOU 체결 당시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 간 취업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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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신규허가금지 및 반지하 거주민에 임대주택 제공 등 건축법 발의 |2022. 09.29
[유한태 기자] 9월 29일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반지하층의 주거용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반지하 주거민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등의 개정 법률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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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8개국 주한외교사절 초청 만찬 |2022. 09.29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9.28.) 오후 국회의장 공관에서 이탈리아·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EU 주한대사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대전환기에 지정학적 갈등, 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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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이번 국감부터 실시간 유튜브중계 등 국민·언론과의 소통시스템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2022. 09.29
[유한태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올해 정기회부터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는 세 가지 제도를 새롭게 혁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첫째, 국회는 대국민 소통강화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부터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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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현기 의장 외 서울시의원 38명,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 참석 |2022. 09.29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 힘, 강남제3선거구)을 비롯한 39명의 시의원이 2022년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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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여야 ‘박진 해임안’ 공방…김진표 의장 “2시까지 협상” |2022. 09.29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여야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오후 2시를 최종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양당의 강공모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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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野, 오후 2시30분 ‘박진 해임건의안’ 의총 소집 |2022. 09.2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한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의총이 소집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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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료 4800원으로 인상 |2022. 09.28
[유한태 기자]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내년 4800원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방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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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본회의, 장애인 창업·경제활동 폭넓게 지원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53건의 안건 처리 |2022. 09.28
[유한태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9.27.)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7차)에서 법률안 3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장애인 창업·경영 활동,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등 유형별로 지원을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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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최진혁 시의원, 지역 특성 고려없는 임대주택 최소비율, 개선 시급해! |2022. 09.28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9월 26일(월) 개최된 제314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최소비율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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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해식의원, “범죄자 신상공개 여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부분 많아… 관련 기준 정비 필요” |2022. 09.28
[유한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특정강력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특정강력범죄는 ▲2018년 6,788건 ▲2019년 6,590건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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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이성만, 신임소방관 5명 중 1명은 실화재 교육도 못 받아 |2022. 09.28
[유한태 기자] 새롭게 배치되는 신임소방관 5명 중 1명은 실화재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배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실화재 교육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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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철 의원, 국가 소유 공공임대주택에서 쫒겨나 오갈데 없는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2022. 09.28
[유한태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이하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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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3년→5년’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늘어난다 |2022. 09.28
[유한태 기자] 과오납부된 특허료, 등록료(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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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경 시의원, “3차례 간담회를 통해 우장산역 출입구 신설”촉구!!! |2022. 09.28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9월 27일(화) 5호선 우장산역 출입구 신설을 위한 제3차 회의를 열고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 당선 이후부터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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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명 “외교 참사 책임 묻겠다”…개헌 제안도 |2022. 09.28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과 최근 사적 발언 논란 등을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선명·대안 야당'을 부각했다. 2024년 개헌을 주장하면서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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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명 “산업화·민주화 넘어 ‘기본사회 30년’ 준비” |2022. 09.28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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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 데뷔…與 발언 여부 주목 |2022. 09.28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당을 이끌기 시작한 뒤 줄곧 민생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도 민생 현안에 관한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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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野,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29일 본회의 가결 목표(종합) |2022. 09.2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69명의 명의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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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건희 대표 코바나컨텐츠, 정부 지원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체불? |2022. 09.27
[유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면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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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한 퇴직공무원 6년간 2,081명 |2022. 09.27
[유한태 기자] 국회 진성준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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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지상파 UHD 본방송 5년” 평가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2022. 09.27
[유한태 기자] 지상파 UHD 본방송이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이후 5년여가 흐른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시청자가 원하는 지상파 UHD 방송은 무엇이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와 방송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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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 예산 45억원 확보 |2022. 09.27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022년도 제2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초구 제3선거구 소관 10개교(이수초, 신중초, 이수중, 서초중, 동덕여중, 동덕여고, 상문고, 서울고, 서울전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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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대한민국국회, ITU 전권회의 계기로 개최되는 「제1차 의회-민간 부문 포럼」참석 |2022. 09.27
[유한태 기자] 루마니아 상‧하원이 개최하는 「제1차 의회-민간 부문 포럼」이10. 1.(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는 하영제 의원(국민의힘)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ITU 주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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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에 장애인 1인 가구 의견 반영 촉구” |2022. 09.27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시 1인 가구 정책 추진에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1인 가구의 의견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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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철도공사, 선로 이상 징후 감지하고도, 엉뚱한 곳 점검 후 사고 유발 (SRT 열차 탈선 사고) |2022. 09.27
[유한태 기자] 매년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일에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열차 탈선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선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에 SRT 열차 탈선을 막지 못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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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 ‘박진 해임건의’ 발의 예정…단독 가결 가능? |2022. 09.27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발언에 관해 사과하고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 관계자를 경질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해임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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