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강훈식, 2021년 행안부 특별교부금 총 30억 확정! |2021. 12.06
[유한태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에 따르면 올해 아산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0억원이 확정됐다.
강 의원은 아산을 지역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인주 밀두천 하천정비공사(6억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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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온라인 정치광고 적정한 규율 논의해야” |2021. 12.06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6일(월), 「온라인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 미국 각 주 법령 개정 현황을 중심으로 -」에 관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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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죽이는 법에서 살리는 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1. 12.06
[유한태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대표의원:박홍근, 한정애, 이헌승/책임연구의원 한준호)은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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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승남 국회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특별교부세 총 81억원 확보” |2021. 12.0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지역별로 고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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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 관련 예산 증액 및 행안부 특교 확보 |2021. 12.0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이 2022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축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의정부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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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내년 5월 개통' 신림선 도시철도, 시험운행 |2021. 12.06
[유한태 기자] '내년 5월 개통' 신림선 도시철도, 시험운행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시행
서울시는 내년 5월로 예정된 신림선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 전 구간의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열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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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기술연구원 예산 현실화하고 지천르네상스사업 전액삭감 |2021. 12.05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12월 1일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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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철의원, 의정부 관련 예산 증액 및 행안부 특교 확보 |2021. 12.0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2022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의정부동부경찰서 신축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의정부시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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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출석 인정일수 축소는 명백한 헌법 위배 |2021. 12.05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목) 개최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결정은 기본권을 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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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시의회 위드 코로나 특별위원장에 김인제 선출 |2021. 12.05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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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재수 의원, 부산·울산·경남 지역 위한 국비 예산 총 5,400억원 확보 |2021. 12.0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지역 발전을 위한 2022년 국비 예산 총 5,4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예산도 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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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임호선 의원,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61억원 확보 |2021. 12.0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도 2차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증평군 20억원, 진천군 21억원, 음성군 20억원으로 총 8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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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 가로변 건물 높이제한 일부 완화…양재대로 등 7곳 |2021. 12.05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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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정진술 서울시의원,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지정 환영” |2021. 12.02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12월 2일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등 마포구 홍대 일대 1.13㎢를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했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됨으로써 해당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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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호평 의원,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수상 |2021. 12.02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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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기재 의원 "서울시 산하기관장, 고도의‘공적 헌신성’요구된다" |2021. 12.02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적 헌신성’을 강조하였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을 위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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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코로나 확산세 관련 서울시에 적극 대응 당부 |2021. 12.02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5,000명대를 돌파한 데 대해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1일(수)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5,123명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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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의원이 텃밭 함께 가꾼 우정이 의정 활동에도 반영되길” |2021. 12.02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텃밭을 통해서 여야 의원 60명이 함께 노력을 했다. 이런 우정이 의정 활동에도 함께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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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사무처,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공동으로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작품전 「전통을 전하다」 개최 |2021. 12.02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2월 국회문화공간조성 기획전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 전통미술공예학과 졸업생 작품전 「전통을 전하다」를 국회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통미술공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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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종합]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선정 쾌거 |2021. 12.0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부산 북구가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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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임호선, 보이스피싱예방법 발의 추진 |2021. 12.02
[유한태 기자]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앱 탐지어플을 핸드폰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핸드폰 제조업체 등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기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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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정개특위 명단 확정… 홍정민 의원 포함 |2021. 12.02
[유한태 기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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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강 극단선택, 인공지능 CCTV로 막는다…통합센터 운영 |2021. 12.02
[유한태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4개 수난구조대에 흩어진 한강교량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제시스템을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으로 고도화한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한강교량 CCTV 통합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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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위기에 강한 나라’토론회 개최 |2021. 12.01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진선미, 강병원, 고민정, 신현영, 오영환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문재인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의 토론회가 내달(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을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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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삼석 의원,“전국 어촌어항의 뉴딜 위해,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2021. 12.01
[유한태 기자]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월 30일 이러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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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교육문화포럼-경기도교육청, 교육계 최대 현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정책 토론회’공동개최 |2021. 12.01
[유한태 기자] 국회교육문화포럼(대표의원 안민석, 최강욱)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때 교육의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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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영주 국회의원, ‘영등포갑 학부모 초청 학교 환경개선 연속간담회’개 |2021. 12.01
[수도권일보] 국회의원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가 관내 23개 초중고 학부모 대표와의 연속간담회를 실시한다.
12월1일부터 총8일동안 각 학교별 학부모 회장, 운영위원장 및 학급 대표 등 임원진을 초청해 2022년 학교환경개선 예산, 학교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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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한정 의원, “일부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과 영업점 축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2021. 12.01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일부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점포축소 지양, 신규채용 확대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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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경영 서울시의원, “급조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은 전면 재검토” |2021. 12.01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이 11월 25일(목)에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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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택시대란' 서울…강남·홍대·이태원에 '올빼미버스' 운행 |2021. 12.01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한 달 간 심야시간대 가장 극심한 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강남역, 홍대입구, 이태원 등을 경유하는 '올빼미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택시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강남, 홍대, 종로 3곳엔 금요일 밤마다 택시조합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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