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비싼 5G 강제가입, 한국 소비자만 봉이었다 |2021. 09.30
[유한태 기자]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혜택은 거의 없고 가격 인상 효과만 있는 ‘5G 요금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선 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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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물류창고 62.3%는 ‘불량’ 창고...임호선의원, “불량창고는 시한폭탄,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2021. 09.30
[유한태 기자] 전국 시·도 물류창고 493개소 중 307개소(62.3%)는 ‘불량’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물류창고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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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제17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 |2021. 09.30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개최된 협의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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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철의원,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 확정"...총사업비 445억원, 2026년 개서 목표 |2021. 09.30
[유한태 기자] 의정부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확정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乙) 김민철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의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동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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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현영 의원, 코로나 시대,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2021. 09.30
[유한태 기자] 코로나19 시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7.1%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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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경기도서 지방의원 110명 이낙연 지지선언 |2021. 09.30
[유한태 기자] 이재명 후보가 현직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및 시·도 의원 110명이 대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해 경선 막바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경기도 31개 시?군 및 시?도 의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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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명 열린캠프 ‘여성미래본부’ 다양한 여성들 추가 합류 |2021. 09.3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여성총괄본부인 “여성미래본부(공동선대본부장 권인숙·문정복 등)”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등이 추가로 합류했다.
여성미래본부는 “여성이 만드는 미래”이자 “미래를 여는 여성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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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림교육 활성화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1. 09.30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산림교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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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문병훈 서울시의원, '제7회 +9.5치매예방운동포럼' 성료 |2021. 09.30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대표의원인 ‘+9.5치매예방운동연구회’가 개최하는 제7회 9.5치매예방운동포럼 '고령사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울시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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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정부이송 서명식 |2021. 09.30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관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에 보내는 이송서명식을 가졌다. 이 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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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백신 이상반응 취약계층…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확대 |2021. 09.30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근로취약계층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아야 할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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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돌출형 발코니' 아파트 나오나…서울시, 제도개선 추진 |2021. 09.30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0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 공고안'을 공개했다.
시는 공고안 개정을 통해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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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서울시, 전기요금 시간대별 책정 시범 도입 |2021. 09.29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요금 절감을 유도하는 '시간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간별 요금제는 시민들의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책정하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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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충분한 교육으로 전문성 유지 필요" |2021. 09.29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9일'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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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미납 70억급증 |2021. 09.29
[유한태 기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경영이 악화되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미납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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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주영 의원,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1조원 넘어 |2021. 09.29
[유한태 기자]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유통시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지난해 1조원 넘게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의 형태로 환류시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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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10.4 남북정상선언 14주년 기념 특별 방송 |2021. 09.29
[유한태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2007년 10월 4일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기념하는 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특별 생방송으로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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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낙연 "대장동, 기득권세력이 감춰온 부정부패 카르텔" |2021. 09.29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인천을 방문해 “대장동 게이트로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감춰온 거대한 부정부패의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부정부패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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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성준 의원,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 53.3% |2021. 09.29
[유한태 기자]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53.3%에 불과해 전문의·정신질환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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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의료분쟁 자동개시, 사건 해결 ‘절반’도 못 미쳐 |2021. 09.29
[유한태 기자] ‘신해철법’ 시행 후 자동 조정 개시된 의료분쟁 사건 중 절반만 해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거부할 경우 신청이 각하돼 조정절차가 바로 종료된다. 그런데 2016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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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 09.29
[유한태 기자]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이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새마을 금고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일제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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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 |2021. 09.29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중이며,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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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 9급 공무원 2839명 최종 선발…여성비율 57% |2021. 09.29
[유한태 기자] 올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9급 공무원 2839명이 최종 합격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606명 중 면접시험을 통해 2839명이 선발됐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20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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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취준생 자소서 비법 알려준다"…서울시, 온라인 특강 |2021. 09.29
[유한태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 채용시즌을 맞아 '예비 일잘러로 보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라이브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 오후 9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라이브 특강에는 LG전자 B2B 영업직,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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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통과 |2021. 09.28
[유한태 기자]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행안위 등 상임위 논의 과정를 거쳐 대안반영되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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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재명 " 성범죄자 신상공개,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2021. 09.28
[유한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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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홍정민, 이용우, 신현영 의원, ‘공공 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2021. 09.28
[유한태 기자] 공공 의료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홍정민, 이용우, 신현영 의원은 28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 토파즈홀에서‘공공 의료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가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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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원전 건물 외부 철근노출 847개... 특별점검 후 412개 추가 확인 |2021. 09.28
[유한태 기자] 원자력발전소 건물의 구조 안전성과 직결되는 외부 철근노출 사례가 특별점검 결과 1년 사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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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인호 의장 “만성적자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위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고 지속가능성 도모해야” |2021. 09.28
[유한태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28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갈수록 악화되는 도시철도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윤후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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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 09.28
[유한태 기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2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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