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與,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 예우법 철회 |2021. 03.30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 지 닷새 만인 30일 결국 철회됐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4·7 재보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법안 자진 철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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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영호 국회의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대표발의 |2021. 03.30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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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 초청 간담회 개최 |2021. 03.30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사진)는 지난 2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공무원들과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성과와 자치경찰 조례안 심사 내용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제주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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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황인구 서울시의원, ‘제주도 명예도민’ 선정 |2021. 03.30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열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동의를 통해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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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광재 의원, "공과대와 의대가 만나야 생명과학산업 선도할 수 있어" |2021. 03.30
이광재 의원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바다자원을 소재산업화 하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하루빨리 육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공과대에 의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인류의 네 가지 미지 영역 중에서 우주 영역은 미국,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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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장애인의 삶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 |2021. 03.3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제정을 가속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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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삼석 의원,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21. 03.30
서 의원코로나-19 발생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삶의 질 제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30일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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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병석 국회 의장,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 예방 받아 |2021. 03.30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의 예방을 받고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국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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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靑 경제수석 안일환…기재 1·2차관 이억원·안도걸 |2021. 03.3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60)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발탁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낙마로 승진 임명된 이호승 전 경제수석 비서관의 공백을 하루만에 메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3명의 차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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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코로나 고려해 고입전형 2년 봉사활동 미반영 |2021. 03.30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지난 2년간의 학교 봉사활동 실적을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고 체육특기자 전형은 선발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교과성적과 출결 점수가 보다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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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文 “4차 재난금 지급에 속도…포용금융 저변 확대” |2021. 03.30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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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낙연 “김상조 경질 불가피…부끄러운 일 했다” |2021. 03.3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질은 불가피했다. 면목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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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丁총리 “버팀목자금 첫날 79만 곳에 1.4조 지급” |2021. 03.30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첫 번째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첫날인 어제 하루에만 79만여개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약 1조 4천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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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정원 “北 미사일, 이론적으론 소형 핵무기 탑재 가능” |2021. 03.29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지난 25일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군사이론적으로는 소형 핵무기가 개발돼있으면 탑재가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탑재됐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 고도화 지시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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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민석 국회의원 대표 발의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2021. 03.29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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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최종윤 국회의원, GTX-D노선 하남 유치 총력 |2021. 03.29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지난 26일 GTX-D 노선 하남 유치위원회(공동유치위원장 유병기)와 전략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하남 유치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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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영선, 부동산 정책 방점…中企 직원 특별공급 확대 |2021. 03.2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집중 유세를 진행하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주택 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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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대안 모색 자리 마련 |2021. 03.2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의 복지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지 분야에 함의점과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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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무료체험 구독서비스 유료연장 결제피해 방지 추진 |2021. 03.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은 영상, 음악 등 디지털컨텐츠에서 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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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檢,부동산 부패 직접수사…43개 검찰청 전담수사팀 |2021. 03.29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련 직접 수사 방침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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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질 낮은 원격수업에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들, “대학 재정구조개혁 필요” |2021. 03.29
코로나19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대학등록금 0원 서포터즈 1기(이하 서포터즈)’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진행된 ‘서포터즈 제3차 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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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영대 의원, 주차대행업체 ‘고객차량 무단사용’막는다 |2021. 03.29
남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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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서삼석 의원, 식량자급 제고 법안 2건 대표발의 |2021. 03.29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9일 식량자급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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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초당적 정책연구 모임 '국회 ESG포럼' 발족식 개최 |2021. 03.29
우리나라 ESG발전을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기업과 금융기관,협회, ESG관련 평가·검증·컨설팅 등 전문기관,시민사회 등이 동참한‘국회ESG포럼’발족식 및 기념세미나가 29일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범한‘국회E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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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용민 의원, “투자 가장 신종사기도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돼야” |2021. 03.29
김용민 의원(남양주 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일명 리딩사기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의 방지 및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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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주의 4.0 연구원, 中 정협위원들과 온라인 대화 가져 |2021. 03.29
국회의원들과 중국의 정협위원들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를 갖는다.
29일 오후 4시,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국회의원들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외사위원회 위원들의 온라인 정책 대담이 열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동아시아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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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국민 분노 엄중히 수용…부동산 부패 파헤쳐야” |2021. 03.29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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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셋값 논란’ 김상조 경질…靑 새 정책실장에 이호승(종합) |2021. 03.29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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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뉴스] ‘전셋값 논란’ 김상조 경질…靑 새 정책실장에 이호승 |2021. 03.29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상조 전임 정책실장은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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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상조 靑 정책실장, 임대차법 시행 직전 전셋값 14% 인상 |2021. 03.29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자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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