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국회 법제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발간 |2023. 08.06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8월 4일(금)‘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제3회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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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위성곤 의원,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법” 대표발의 |2023. 08.0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4일, “생체정보 활용을 통한 반려동물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13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는 것으로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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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설훈 의원, 군 폭염대책법 대표발의 |2023. 08.06
[유한태 기자] 살인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병들도 폭염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고 있어 장병 건강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폭염이나 한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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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박수빈 의원, 북서울꿈의숲 둘레길 조성 공사 현장 전반 점검 완료 |2023. 08.06
[유한태 기자] 지난 31일(월)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둘레길 조성 공사가 한창인 ‘북서울꿈의숲’을 찾았다.
북부공원여가센터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다.
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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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참석 |2023. 08.06
[유한태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목)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3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했다.
통합방위회의는 지역안보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법’에 따라 연1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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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보육지원 3법> 대표 발의 |2023. 08.06
[유한태 기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그리고 예비임산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 3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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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휴가도 반납한 채 잼버리에서 구슬땀 |2023. 08.06
[유한태 기자]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고온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의 일원으로 파견된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 단원들이 환자간호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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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사무처-국립외교원, 외교역량 강화 MOU 체결 |2023. 08.03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8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과 국회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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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민석 의원-오산 시도의원, 철근 누락 오산 세교 2지구 LH아파트 긴급 현장점검 |2023. 08.03
[유한태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철근 누락 LH 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 2지구 A6 아파트를 오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단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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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신현영, 26개 지역 의과대학 ‘지역출신’ 합격자 절반 넘어 |2023. 08.03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출신’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출신’ 합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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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현기 의장, 사회발전 가로막는 갈등 해소 위해 '국민통합위-서울시'와 맞손 |2023. 08.03
[유한태 기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국민통합위원회-서울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의회가 국민통합의 한 축의 역할을 담당해 갈등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과거’를 뛰어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8.2.(수)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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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경 시의원, 국내가사도우미 생존 위협에도 오세훈 시장 외국인가사도우미에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지원” |2023. 08.03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올 연말부터 서울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가사·육아서비스 이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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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박정 의원, 전략기술 및 산업기술 보호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 |2023. 08.03
[유한태 기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전략기술 보호 패키지 3법’이 발의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일, 「국가첨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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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민석 의원,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해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3. 08.03
[유한태 기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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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홍영표 의원, <폭염 산재 예방법> 대표 발의 폭염‧한파 시 ‘일시적 업무중지’, ‘휴게시간 확대 부여’ 의무화 |2023. 07.26
[유한태 기자] 26일(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폭염․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 발의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업무의 일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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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진성준, 장기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법 발의 |2023. 07.26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용 관리비와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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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일영 의원, 벤처기업 안정적·지속적 성장 지원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발의 |2023. 07.26
[유한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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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안민석, 교육자치 강화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법 대표발의 |2023. 07.26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방교육자치시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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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소병철 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2023. 07.26
[유한태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앞서 지난 21일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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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유만희 시의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로부터 감사패 수상 |2023. 07.26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 근린공원 시설개선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 맨발걷기국민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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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진표 의장, 투르크메니스탄·필리핀 실질협력 강화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마무리 |2023. 07.26
[유한태 기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핵심 협력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순방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6박 8일간(7.19.~26.)의 공식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김 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대통령·국회의장 및 필리핀 부통령·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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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해 복구 지원에 써달라… 부영그룹 3억 원 성금 전달 |2023. 07.25
[유한태 기자]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25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 원을 기부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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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회 법제실,『헌법과 법제(제19호)-피후견인에 대한 퇴직·결격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발간 |2023. 07.25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오늘(7. 25.) 「피후견인에 대한 퇴직･결격조항의 정비 필요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헌법과 법제(제19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헌법과 법제(제19호)』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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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김경 서울시의원, 실물과 동일하다던 모바일 신분증 쓸모가 없어.... |2023. 07.25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편리한 제도이지만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라며 서울시의 적극 홍보 및 운영을 주문했다.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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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동행스토어 ’온기창고‘ 개소식 참석 |2023. 07.25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7월 20일(목) 쪽방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동행스토어 ’온기창고‘(후암로 57길 3-14, 1층) 개소식에 참석하여 온기창고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동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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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및 세미나] 변재일의원,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포럼 개최 |2023. 07.25
[유한태 기자]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과 함께 오는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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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김진표 의장,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과 업무 오찬 및 동포간담회 |2023. 07.25
[유한태 기자]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필리핀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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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녹색산업법(안)’ |2023. 07.25
[유한태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5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5월‘녹색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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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야 4당, 헌재에 ‘KBS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2023. 07.25
[유한태 기자] 국회 야4당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4당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는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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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민주당 전국청년위, 청주 수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2023. 07.24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전용기 의원)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오송읍 수해복구에 나섰다.
민주당 전국청년위는 지난 23일(일) 전국에서 모인 120여 명의 청년당원들과 함께 수해로 인해 농가 및 비닐하우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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